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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뒤흔든 통상외교무대…美中日 등 APEC 21개국 '신경전'

무역자유화 놓고 트럼프-시진핑 충돌…日, 美 빠진 TPP 회생에 '전력'
APEC 주도 역내 경제통합에 '트럼프 장벽'…세계 무역질서 재편 갈등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다자 무역체제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APEC 무대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책임을 중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에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국 주도의 경제공동체 창설 진전에 애썼다. 일본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국 없이도 살릴 수 있는 발판을 진통 끝에 마련했다.

이처럼 미·중·일의 속내와 행보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APEC 회원국들은 '트럼프 불똥'을 경계하며 무역 자유화를 위한 연대를 모색했다.

'APEC '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중-러
'APEC '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중-러 (다낭<베트남>=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뒷줄 오른쪽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2017.11.11 scoop@yna.co.kr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11일 채택한 '다낭 선언문'에는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가 명시됐다. 2020년까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APEC 회원국들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상호 이익되는 무역의 중요성,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폐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이행감시·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등 미국의 주장도 선언문에 반영됐다.

이번 선언문 도출을 놓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불공정한 교역 관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다자 무역협정 대신 공정하고 호혜적인 교역 및 양자 협정을 주장하는 등 보호 무역주의 성향을 다시 한 번 드러내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선언문에 지역, 다자간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양자 협정의 중요성도 언급하는 등 타협이 이뤄졌다. 2004년 처음 제안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동으로 이번에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APEC의 역내 경제통합 주도적 역할론이 '트럼프 장벽'에 부닥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폐쇄된 발전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반면 개방된 발전이 유일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줬다"며 "앞으로 중국은 더 넓게 개방하고 그에 따른 발전은 나머지 세계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세계 통상질서 재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의 탈퇴로 무산 위기에 빠진 TPP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했다. 11개 TPP 가입국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일본은 일단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이 처음부터 빠져있는 TPP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RCEP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자 일본이 TPP 회생에 더 매달리는 모습이었다.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TPP 회생 합의 소식에 RCEP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은 RCEP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연합뉴스]

kms123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1 2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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