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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EU, WTO에 중국 제소검토…"외국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거대한 국내시장을 가지고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중국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이 함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 건물 전경[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달부터 공동 제소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도 중국의 희토류(希土類) 수출규제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공동 제소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등 중요 산업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한 자본규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기업과 합병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일본, EU는 이런 규제가 외국 기업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WTO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제소가 이뤄지면 제소 당사자들과 중국은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한다. 만약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데, 위반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WTO가 중국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2015'를 천명하고 세계 톱클라스의 제조대국을 노리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로봇, 전력설비, 교통망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일본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많아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5 1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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