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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잊었나…일본, 에너지계획에 "원전은 중요한 전원"

원전비중 기존 목표 유지…사실상 원전 신·증설 추진 의욕 밝혀
원전 반대여론 거센 가운데 야권·고이즈미 前총리 '원전제로' 기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반(反)원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도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에 원전을 '중요한 기간 전원'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안 초안을 공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것으로, 3~4년마다 개정된다.

6년전 쓰나미 상처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건물
6년전 쓰나미 상처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건물(후쿠시마 제1원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6년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2.27 bkkim@yna.co.kr

경제산업성은 초안에 원자력에 대해 "중요한 베이스 로드(Base load·기간) 전력원"이라고 명기하고 2030년 전력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이전과 같은 20~22%로 정했다.

이런 목표치는 사실상 원전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정권 출범 후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충족하면 재가동을 인정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원전 비중이 20~22%를 유지하려면 원전 30기가 가동해야 하는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8기에 불과하고 재가동 혹은 연장 가동을 하더라도 노후 원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증설 없이는 30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반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초안에 직접 원전 신·증설 계획을 명기하지는 않으면서도 "안전성·경제성·기동성에서 우수한 원자로의 추구"라는 표현을 써서 신·증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초안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 에너지화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전체 전력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는 전과 마찬가지인 22~24%로 유지했다.

일본 다카하마 원전 3호기도 재가동…후쿠시마 사고 교훈 잊었나
일본 다카하마 원전 3호기도 재가동…후쿠시마 사고 교훈 잊었나(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후쿠이(福井)현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가 6일 운행 중단 1년3개월만에 재가동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멈췄던 원전이 다시 가동된 사례는 모두 5기로 늘었다. 사진은 이날 원전 주변에서 시민들이 재가동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 2017.6.6

일본 정부는 여당 자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7년이 지났지만 원전 주변 지역에서 살던 사람 중 상당수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타향을 떠돌고 있고 사고 원전의 폐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반원전 여론이 점점 커져 작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5년을 맞아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아베 총리의 원전·에너지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중 4.2점의 낙제점을 줬다.

정치권에서도 반원전 움직임이 활발해 입헌민주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은 '원전 제로(ZERO)' 정책을 기치로 걸었으며, 여권 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를 중심으로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서 '원전 제로' 촉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6 1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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