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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정년 연장 추진…"남성 60→65세, 여성 55→63세로"

정부 "재정 운용 부담 줄고 연금 수령액 늘 것"…노조들은 반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근 90년 만에 정년 연령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 시절인 지난 1930년대부터 유지돼 오고 있는 현 러시아의 정년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작해 긴 이행기를 거쳐 2028년까지 남성 정년 연령을 65세로, 2034년까지 여성 정년 연령을 63세로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인플레율 이상으로 연금을 인상하도록 추가 자금(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는 "현 정년 연령은 지난 세기 중반에 설정된 것으로 오래전에 재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정년 연령에 도달한 많은 사람이 체력이 충분하고 일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회의 후 메드베데프 총리가 소개한 정년 연령 연장안을 채택하고 의회 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현 정년 연령에 따른 연금 시스템은 러시아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돼 온 게 사실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지속해서 연금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크렘린궁은 앞서 지난 3월 최근 몇 년 동안의 가격 인상으로 특히 연금 생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연금 수령액을 인플레율보다 더 늘리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옛 소련 시절인 1930년대 정년 연령이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설정될 당시 러시아인 전체 평균 수명은 43세였으나 현재는 73세로 늘어났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러시아 전체 인구 1억4천690만 명 가운데 연금 수령자는 4천650만 명으로 약 31%를 차지한다. 연금 수령자 가운데 약 1천230만 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는 갈수록 노령화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 중반까지 연금수령자가 근로 인구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지에선 정년 연령 연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

러시아 노조들이 추진하는 정년 연령 반대 청원 운동에는 이미 18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 운동을 주도하는 노조대표들은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한다. 만일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 청사 [타스=연합뉴스]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5 00: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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