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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12월부터 자영업 면허발급 재개…탈세방지 등 규제 강화(종합)

1인 1사업 원칙…투명성 위해 국영은행 계좌 개설·연료구매 카드 사용 강제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리브레 호텔 전경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쿠바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연말부터 소규모 자영업 면허를 다시 발급한다.

그러나 탈세 등 자영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쿠바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식당, 술집, 민박, 과자, 운수업 등 분야에서 신규 자영업 면허발급을 재개한다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자영업자들은 한가지 경제활동에만 종사해야 한다. 미용업과 손톱 손질처럼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면허로 묶어 영업할 수 있다.

또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운수업자는 국영기업에서 빼돌려진 연료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연료구매 때 특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관광 관련 개인 사업의 활성화와 세수 증대, 국영기업 근로자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그란마는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쿠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장 개혁이 부의 불평등, 세금 포탈, 암시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산당은 지난 3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2010년 도입했던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미겔 디아스카넬이 지난 4월 카스트로 전 의장으로부터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승계한 이후 처음 발표된 주요 정책이다.

2010년 민간분야 경제활동이 일부 허용된 이후 많은 쿠바인의 삶이 변했다. 관광과 운송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인구는 현재 59만1천 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민박업 등은 2014년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관광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업계 특성상 탈세가 횡행하고 국가 물자를 빼돌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자 쿠바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신규 면허발급을 중단했다.

쿠바는 우방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침체에 따른 석유 지원 감소, 미국의 무역·여행 규제 강화, 2년간 이어진 허리케인 피해로 경제가 어려운 터라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1 09: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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