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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영국 힌클리 원전 건설 승인·정부보조 타당"

힌클리 원전 건설 현장 [신화=연합뉴스]
힌클리 원전 건설 현장 [신화=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남서부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결정은 타당하며,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역시 경쟁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 승인이 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EU 정책에 위배된다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동안 유럽 지역의 원전 건설을 반대해왔다.

룩셈부르크 역시 이번 프로젝트가 경쟁을 왜곡하고, 정부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가세했다.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힌클리 포인트에 1.67기가와트 '유럽형가압경수로'(EPR) 2기를 완공하는 사업이다.

영국 내 노후 원전 및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전기 에너지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완공 후 영국 전체 전기 수요의 7%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억 파운드(한화 약 2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업체인 EDF가 주사업자이며,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광핵그룹(CGN)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14년 경쟁 제한 이슈가 없다며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영국 정부는 EDF 측에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전력요금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EU 일반법원은 "영국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영국의 계획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지급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2 1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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