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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고등법원장, 룰라 석방 청구 143건 무더기 기각

룰라 신병 처리 둘러싼 논란 확산 차단 의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가 무더기로 거부됐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라우리타 바스 연방고등법원장은 최근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이후 청구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143건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스 법원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라우리타 바스 연방고등법원장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라우리타 바스 연방고등법원장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바스 법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룰라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관한 견해차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좌파 노동자당(PT)은 변호인단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을 지난 6일 제4 지역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노동자당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호제리우 파브레투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명령했으나, 사건을 담당하는 주앙 파울루 제브란 네투 연방 2심 판사는 곧바로 석방 결정을 취소했다.

제4 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은 석방 명령을 취소해 제브란 네투 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바스 법원장도 전날 파브레투 연방 2심 판사가 내린 룰라 전 대통령 석방 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패혐의로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부패혐의로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석방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2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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