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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푸지데몬, 공금유용죄로 스페인 송환 가능"

반역혐의 송환은 기각…송환시 반역혐의로 재판받지는 않아

베를린서 머무는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수반 [EPA=연합뉴스]
베를린서 머무는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수반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공금유용 혐의로 스페인에 송환될 수 있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스페인 당국이 푸지데몬에게 적용한 공금유용 혐의를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스페인 당국이 적용한 반역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푸지데몬 전 수반은 송환돼도 공금유용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된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3월 말 핀란드에서 덴마크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로 가려다 독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반역 및 횡령 혐의로 유럽연합(EU)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지데몬 전 수반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하고 보석으로 석방했다.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의 혐의가 폭력과 협박을 동반해야 성립하는 독일 형법의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반역죄가 성립되지 않아 도주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 체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한 뒤 공금유용 혐의를 심리했다.

이번 판결로 푸지데몬 전 수반이 송환되면 스페인 당국은 푸지데몬 전 수반을 상대로 스페인에서 반역혐의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EU 사법체계에 따르면 다른 국가로부터 특정 혐의로 범죄인을 인도받은 국가는 향후 처벌 과정에서 단지 해당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반역죄 적용 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공금유용 죄로는 최고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독일 검찰은 공금유용 혐의로 푸지데몬 전 수반을 송환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스페인 대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이 반역죄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의원직을 정지시켰다.

다만,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최근 '해빙' 기류를 보인다.

최근 취임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킴 토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9일 마드리드의 총리 집무실에서 전격 회동했다.

스페인 총리와 카탈루냐 수반이 양자회담을 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카탈루냐 독립 추진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했지만, 공동 각료회의를 7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하는 등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3 0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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