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민생안정대책 과제별 효과
| 부문 및 과제 | 기대 효과 | 산출근거 |
| 계 | 60,989억원 |
| 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 57,376억원 |
| (1) 생계 지원 | 52,310억원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 2,937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 | 1,573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근로무능력) 한시생계구호 | 5,385억원 | 국고 4,181, 지방 1,204 |
| ▶ (근로능력) 희망근로프로젝트 | 2.6조원 | 국고 2조원 |
| ▶ (자산능력) 자산담보부 융자 | 1,3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 2,73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자금 확대 | 2,0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체불근로자 체당금 확대 | 734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 5,0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 2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지역신보 출연 등 | 3,7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저소득층 등 육아도우미 지원 | 29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구곡 무상공급 및 할인폭 확대 | 722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2) 교육 지원 | 2,742억원 |
| ▶ 학자금 대출이자 10% 한시 인하 | 147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금리 인 하 | 1,3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학자금대출 원리금납부 한시 유예 | 52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105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37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IPTV 인프라 구축 | 300억원 | 추경 150, 지방교부금 150 |
| (3) 주거 지원 | 2,324억원 |
| ▶ 공공임대주택단지 복리ㆍ부대시설 개선 | 2,0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 | 312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500호) |
| ▶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12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1,060세대) |
| 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 3,613억원 |
| ▶ 식료품ㆍ사료용 원료 긴급할당관세 | 1,000억원 | 최대치 |
| ▶ 정부관리 콩 도입물량 확대ㆍ공급가 인하 | 150억원 | 농안기금 손실분 기준 |
| ▶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교육지원 추가 | - | 지원단가 추후 결정 |
| ▶ 신용회복기금 재원확충 및 지원 | - |
| ▶ 저신용자 대출상품 확대 | - | 5,900억원→13,600억원 |
| ▶ 사전채무조정제도 정착 | - |
| ▶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 | - |
|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 하 | 10억원 | 17,000세대 |
| ▶ 기초수급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34억원 | 20,000세대 |
| ▶ 임대보증금 부가세 산정이자율 인하 | 755억원 | 국세청 추정 |
| ▶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 완화 | 523억원 | 복지부 추정 |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 지원 | 261억원 | 복지부 추정 |
| ▶ 지역난방비 인하 | 880억원 | 지경부 추정(130만세대) |
| ▶ 구조개선 지속 추진 | - |
| ▶ 민생침해 단속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12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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