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박대한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취약 계층이나 서민 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아 이번에 지원되는 6조 원은 거의 다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복지 예산을 잇따라 횡령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달 체계에 대한 보완점은.

   ▲(허경욱 1차관) 우선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전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검토 중인 개선 노력을 더 보완하려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복지전달 체계를 하나의 공통된 전산시스템으로 마련해나가는 방안을 좀 더 조기에 확정하려하고 있다.

   --대책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공공근로가 부활한다는 의미 같다. 당시 너무 임시방편적인 단기 일자리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용걸 재정부 2차관) 98년에는 인건비로 90% 정도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단순 인력만 사용하는 사업이 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장을 고친다든지 또는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6개월로 했다. 9월까지 앞으로의 경제 여건 변화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 공공근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원칙으로 했다. 과거엔 시멘트나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 있었는데 부대 경비를 전체의 20% 정도 배정해 학교 담장 허물기, 재해 예방 차원의 하천 정비 등에 쓰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고려 중인 사업은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 농로 정비, 소규모 노후 교량 정비, 수변 지역 정비, 저소득층 집 수리, 제방.배수로 개보수, 지역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시 생계 구호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언제 집행되나. 한시 생계 구호금의 최저치와 최대치는.

   ▲(이용걸)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집행하겠다. 한시 생계 구호는 1인 가구의 경우 12만 원으로 하고 최대 35만 원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지급 형태를 보면 현금 50%에 전통시장 상품권이 50%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속칭 '깡'(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등을 현찰화하는 편법 거래)을 막을 방법은.

   ▲(이용걸)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사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품권이다. 그러나 집행하는 지자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금은 변형될 수 있다.

   제주도의 케이스를 보면 시장 상인들을 다 등록시킨 뒤 그 사람들만 와서 상품권을 내고 돈을 가져가더라. 그런 케이스를 활용해서 상품권을 다른 데 바꿔 쓰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류성걸) 제주도는 3천 원과 1만 원짜리 두 종류의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단위로 하면 액면을 더 작은 단위, 즉 1천원, 2천원짜리로 하려 한다.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등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전국 단위로 하나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시행된다. 시.군 구역 내의 전통시장에서만 유통된다.

   --소비 진작 차원이라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쓸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용걸) 재래시장에만 국한할지, 동네 슈퍼마켓, 조그만 가게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6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기대하는 소비 진작 효과는.

   ▲(허경욱) 이번 대책의 대상인 취약 계층이나 서민 계층은 굉장히 소비 성향이 높다. 사실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버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거의 전부 소비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는. 대책 가운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얼마냐.

   ▲(허경욱) 경기 진작 효과는 결국 추경의 승수 효과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전체 추경을 다 밝힐 때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전체 6조 원 정도의 금액 중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5조7천376억 원이다. 생계.교육.주거를 다 합친 금액이다.

   --일본은 소비쿠폰을 사용했는데 노약자의 경우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도 하는데.

   ▲(허경욱)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소비가 훨씬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인지.

   ▲(허경욱) 일본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봤지만 우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부분은 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고 과연 그런 데까지 국민 세금을 줘야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내나.

   ▲(이용걸)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 재산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지자체가 갖고 있다.

   또 근로를 할 만한 여건인지도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새롭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희망자가 신청을 해야한다.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근로 능력 유무를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시 생계 구호는 해당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50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하면 다 준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신청을 받아 40만 가구 범위 안에서만 수용한다.

   --사각지대 없애자고 빈 자리를 덮다 보면 중복 지원 생길 것 같은데.

   ▲(류성걸) 4인 가족 기초 생보자라면 월 소득이 133만 원 미만이어야한다. 실직했다 해도 구직급여를 받아 이 액수가 넘으면 해당 안 된다. 또 전산망이 아주 잘돼 있어 중복 지원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장애아동,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선 지금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져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자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한시 생계 구호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중복해 받을 수 있나.

   ▲(류성걸) 신청이 쇄도하면 희망근로 대상자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시키는 식으로 상황을 봐가며 운영하겠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한 신용보증 확대는 어떻게 운용되나.

   ▲지역신보에 직접 출연해서 1천400억 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도 600억 원 정도 들어와 2천억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한다. 보증 배수를 10배 정도로 하면 2조 원 정도 보증이 가능하다.

   --언제쯤 국무회의에 제출하나.

   ▲(류성걸) 3월 말쯤 정기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게 목표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12 1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