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120만가구 260만명을 생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경기침체로 곤경에 빠진 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총 5조4천억원 수준, 융자와 보증액 3조원까지 포함하면 8조4천억원 규모가 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며 새로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이들 대책을 추경에 반영해 6개월 한시로 운영할 방침이며 6~9월까지 경제 여건을 살펴본 뒤 연장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기초생보.긴급복지 10만가구 추가
기존의 사회안전망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서 재산은 8천500만원 미만인 계층 약 97만명이 이 제도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83만6천원, 3인가구 108만1천원, 4인가구 132만7천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가구, 12만명 추가했다. 경제 위기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명목임금은 물론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이 감안됐다. 기초생보 예산은 7조1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어났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가구주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도 실직과 휴.폐업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으로 넓히면서 3만가구 8만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원 예산은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천88억원으로 불어났다.

  
◇ 근로능력 없는 가구..현금 12만∼35만원 지원
새로 도입된 맞춤형 제도는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융자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맞춤형 제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시생계구호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자산은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이어야 한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은 기존 기초생보자 수준에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수급을 못받았던 61만가구와 이외 자산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84만 가구 등 145만 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50만가구, 110만명 가량이 실제로 소득이 없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에게는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이상은 35만원 등 평균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전체 금액은 5천385억원에 달한다.

  
◇ 일할수 있으면 공공근로..월 83만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제가 부활한 것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만가구(이들이 속한 가구인구는 86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들에게 하루 3만2천800원씩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총 2조5천605억원이 들어간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시했던 공공근로가 잡초 뽑기 등의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에 사용하도록 해 담을 고친다든지 또는 새로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방식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50%와 현금 50%로 섞어서 준다. 저소득층의 현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품권으로 내수 부양과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소비쿠폰을 재래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네 가게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소비쿠폰 깡'을 막기위해 제주도 소비쿠폰제 사례를 참조, 시장 상인들을 등록해 이들만 저소득층이 물품 구입시 제출한 쿠폰을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자산있는 계층은 생계비 융자..최대 1천만원
생계구호나 공공근로도 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있다. 바로 집 등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신청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재산 8천500만~2억원을 보유한 26만가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만가구 44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평균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빌려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5년 상환이므로 시중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또 담보가치의 불확실성 등으로 담보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경우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도 서주도록 했다.

   정부는 융자규모가 모두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 등을 위해 국고에서 1천300억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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