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도 이르면 내일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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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자료)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서울고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석판사회의 소집요구서가 회람되고 있다며 조만간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판사회의는 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되는데, 서울고법 판사회의는 20∼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법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고법은 배석 판사 수가 약 100명에 달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버금가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18일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 등 3개의 고등급 법원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19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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