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사회의 (광주=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지법 대회의실에서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판사회의를 하고 있다. 2009.5.19 <<전국부기사 참조>>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은 19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일선 판사들의 잇단 '용퇴압박'에 가세했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34명가운데 27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30분동안 법원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를 두고도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법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사법행정구조에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며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15일 이 법원 소속 단독판사 20여명이 소집을 요구해 열렸으며, 회의 과정에서 일부 결의안에 대한 이견도 있었지만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소수 의견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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