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사태'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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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판사들 '신 대법관 사퇴' 잇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잇달아 열어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2009.5.19 utzza@yna.co.kr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전국 고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서울고법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에 관해 21일 오후 6시30분 배석판사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30명의 요구로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의 진행을 재촉하거나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수행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인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0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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