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전원합의체 참석한 신영철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존엄사 관련 전원합의체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09.5.21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할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가 21일 오후 6시30분 시작됐다.

   회의에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회의 정족수인 2분의 1을 넘는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105명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고 부장판사로 승진할 12∼15년차 중견판사들이 주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 결과는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선 이번 사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재촉하거나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수행이 적절한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대전ㆍ광주고법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급이 3곳이고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급이 12곳 등 모두 15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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