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간담회 29일..`申논의' 주목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해 신 대법관 사태로 불거진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13일 신 대법관이 법원 전산망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린 이후 전국 법원으로 번진 판사회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주동안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3곳 등 모두 17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가운데 절반을 넘은 상태다.
이들은 또 법원장이 소속 판사를 평가한 뒤 인사에 반영하는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1ㆍ2ㆍ3심으로 운영되는 심급 구조 재편 방안 등을 놓고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2 21: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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