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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통신료 79억…"대국민 환급안내 필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전병헌 의원, 과오납금 1천94억원 제시했다 철회…"방통위가 입장 바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로부터 잘못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돈이 8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2009년 170억원을 웃돌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2010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 지난해 80억원까지 떨어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1년 이후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고 자동 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다양한 환급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병헌 의원실이 2007년 이후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을 1천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실은 "방통위가 예년과 달리 연도별 미환급액을 모두 더하면 안 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같은 통계수치에 대해 입장을 바꾸면 원활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10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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