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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 2억대 공금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산 영도구청 7급 공무원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범죄, 회삿돈 횡령 (PG)
금융범죄, 회삿돈 횡령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영도구청 위탁기관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부터 1년간 자신과 동료 직원이 각각 관리하던 위탁기관·위탁운영센터 은행계좌에서 12차례에 걸쳐 2억4천644만여 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휴가차 자리를 비운 동료 직원의 서랍을 뒤져 공금 통장과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나와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기관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거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 빚 갚는 데 사용한 A 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약 4개월간 무단결근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허 판사는 "횡령액이 2억 원을 넘고 A 씨는 공무원의 성실·청렴 의무를 어긴 채 도박에 빠진 데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예산 손실, 공무 수행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4개월 도피생활로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도구청은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영도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도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5 0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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