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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 전문가 평가…北호응 쉽지 않을 듯>

"진정성 담겨" vs "실효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평화통일 기반을 위한 대북 제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존의 대북 구상을 뛰어넘는 획기적 내용이 없다는 부정적 분석도 적지 않았다.

◇'통일대박' 후속카드…남북교류·핵(核) 연계는 여전

전문가들은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쪽이 고려할 만한 것을 정리했다"며 "남북관계에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과거처럼 쌀, 비료 등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고기잡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면 과거와 다른 형태의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박 대통령이 '5·24 조치'를 크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며 "'통일대박 발언'의 후속조치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남북교류와 북핵 문제 진전을 여전히 연계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말고는 추상적인 것 같다"며 "북한의 호응을 이끌 '보따리'가 빠지면서 박 대통령의 생각을 제시한 정도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통일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 北, 즉각 반응보다 관망할 듯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당장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현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유호열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안인지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남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지켜본 뒤 반응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한과 고위급 접촉을 원하는 북한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결국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독일식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독이 든 사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남북교류와 핵 문제를 연계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8 22: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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