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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개정 유감 전달(종합)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남북 합의 위반 일방적 조치…협의 통해 제도개선해야"
北, 퇴직보조금 지급방식도 변경…"수익 증대방향으로 여러 조문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 임금과 세무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부칙에는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업지구법은 이번에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상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측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규정 개정 내용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 당국자는 "개정된 조문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의 삭제 외에 퇴직보조금 지불방식 변경 등 대부분 북측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조만간 대응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지난 6일 전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08 17: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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