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컨텐츠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속보 | 연합뉴스가 전해드리는 최신 북한 뉴스입니다.
 이전 화면으로

<개성공단 첫제품 출하 10년…'불완전' 경협모델>

10주년 맞이하는 개성공단
10주년 맞이하는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서부전선 북녘의 밤에 빛을 내는 곳은 개성공단뿐이다. 오는 15일이면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스테인리스 냄비세트)을 출하한 지 10년이 된다. 지난해 개성공단 사태로 가동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경제교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인력문제와 신규투자 등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을 수정하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밤. 2014.12.12 andphotodo@yna.co.kr
10년간 양적 성장 거듭…외부요인 좌우 가장 취약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출하된 지 15일로 10주년을 맞는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합친다는 기본 구상 아래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이 첫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4년여가 흐른 2004년 12월15일, 주방기기 업체인 리빙아트가 스테인리스 냄비 1천세트를 공장에서 쏟아냈다.

이른바 '통일냄비'로 불렸던 그 제품은 개성에서 출고된 당일 바로 서울시내 한 백화점으로 운송돼 판매 이틀 만에 모두 팔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첫 제품 출하 후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2010년 5·24조치와 지난해 초유의 가동 중단 사태 등 남북관계의 격랑 속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꿋꿋이 성장을 거듭해오며 현재 사실상 유일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수치에서 드러나는 양적 성장은 실로 괄목할만하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첫 생산품이 나온 이듬해인 2005년 1천491만 달러로 출발해 2007년 1억8천만 달러, 2012년에는 4억7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2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누적 생산액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5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2005년 당시 평균 6천명정도였던 북측 근로자는 지금 5만3천여명으로 늘었고, 입주기업숫자도 15개에서 124개로 증가했다.

북측에서도 개성공단은 주민 소득 증가는 물론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학습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주는 총액은 연간 8천700여만 달러로 추정된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최근 현안진단 자료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개성공단 재가동 과정에서 전례 없이 유연한 협상태도를 보였다"며 "개성공단은 북한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이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신발을 살펴보고 있다. 2014.12.2 zjin@yna.co.kr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개성공단은 아직은 많은 취약점과 한계를 지닌 채 불완전한 모습으로 굴러가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북측 노동력 수급 차질, 법·제도적 장치 미흡,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미비 등이 현재까지 드러난 한계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라는 부침이 심한 정치적 환경의 영향에 크게 휘둘리는 점이 개성공단을 완전한 경협모델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단 자체 사정과 전혀 관계없이 존폐 위기가 닥쳐왔던 지난해 가동 중단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당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북측이 돌연 '최고존엄 모독'을 이유로 가동 중단을 선포하면서 공단은 160일 동안 멈춰섰다.

가동 중단 사태를 극복한 이후 남북은 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단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공단 운영과 관련해 우리 측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현재 남측이 맡은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기업 제재 등 업무를 북측이 가져가고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율을 없애면서 임금을 남북 합의 없이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 7월 우리 측 반대에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금지 품목 반입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 수준이었던 제재 수위를 통행 제한 등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요인에 민감한 것은 국외공단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된다"며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모델로 확대시키려면 남북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4 14:02 송고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