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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1∼2개월 내 영변핵시설 감시 사찰단 복귀 추진

영변 핵시설 감시 사찰단·국제원자력기구(IAEA) (PG)
영변 핵시설 감시 사찰단·국제원자력기구(IAEA)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합의문에 "비핵화-체제보장 목표시한·CVID 명기여부 막판조율"
핵탄두·ICBM 일부 조기반출은 트럼프-김정은 담판에 넘겨질듯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합성사진(CG)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합성사진(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원료 생산 기지인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1∼2개월 내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는 걸 논의 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복수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개괄적인 비핵화 및 북한 체제안전보장 목표와 함께 이 같은 초기단계 조치를 명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단 복귀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의 최종합의 때 9년여 만에 방북할 사찰단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단계적·동시적 해결' 입장인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는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다루려 하고 있어 이번 북미정상회담후 사찰단이 방북하면 일단 북한의 '미래 핵'에 해당하는 핵물질 생산 시설 감시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북핵 검증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한의 갈등 속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이 2009년 4월 추방된 이후 철저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 놓여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그 첫걸음으로서의 사찰단 수용에 대해 미국이 제공할 '초기단계' 상응조치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불가침 구두 공약과 종전선언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북미는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을 마무리할 목표 시한의 설정 여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명기 여부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과 미국은 짧았던 회담 준비기간 등으로 미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전(全) 과정의 로드맵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아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개괄적 합의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만든 뒤 세부 합의는 후속 회담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비핵화와, 그에 조응해 미 의회 비준을 동반하는 미국의 대북 불가침 공약,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 양측이 교환할 조치들이 열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명기된 CVID를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하는 한편, 그 달성 시기를 2020년 등으로 못 박길 희망하나 북한이 그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특정 시한까지 하려면 그때까지 체제안전보장 또한 불가역적인 형태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담 전날까지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양 정상의 결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무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개월 안에 일부 해외 반출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북미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역시 양 정상의 최종 결단에 맡길 공산이 커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6차에 걸친 판문점 협의에 이어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싱가포르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있는 냉각탑으로 2008년 6월 TV화면에서 캡처한 사진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있는 냉각탑으로 2008년 6월 TV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8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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