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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北인권결의초안 "ICC 회부·최고책임자들 제재 검토 권고"

VOA "15일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서 처리전망"…정부입장 주목

유엔총회 제3위원회 개최 모습
유엔총회 제3위원회 개최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올라온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이 들어갔다.

ICC 회부와 인권 침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2014년부터 줄곧 북한인권결의에 적시된 내용이어서 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5년 연속'이 된다.

또한 초안은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데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비인도적 구금 환경, 강간, 공개 처형, 초법적이고 자의적 구금,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3대(代)에까지 적용하는 연좌제, 광범위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바로 석방할 것 등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 모든 주민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북한 당국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됐다.

아울러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회원국들간의 합의 방식(컨센서스)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결의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온 만큼 표결로 가든, 컨센서스 형식이 되든 기본적으로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는 기권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찬성하느냐'는 후속 질의에는 "전통적으로 컨센서스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6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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