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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회담 전격 개최

2월 11일 통일부는 남북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2일 오전 10시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남북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가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이 먼저 2월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냈고, 이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남북 간 후속 협의가 진행됐다.

남북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가까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의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접촉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통일부는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총 4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를 북측에 충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했으며, 북측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면서 “우선 남북 간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계시키며 24일부터 시작될 예정된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로 연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측 대표단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 ‘중대제안’을 남측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위 자신들의 ‘최고존엄’, ‘체제’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트집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우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다음 날 재개된 고위급접촉에서 남북은 14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고위급 접촉에서 기존 합의대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다시 갖기로 했다.

이후 남북은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4년에는 다시 고위급 접촉을 하지 못했다. 특히 황병서 등 북한 최고위급이 방남해 10월 말~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후 대북전단살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10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정식 제의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