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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문제, 남북관계 악화 요인으로 불거져

대북전단(속칭 삐라)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대외 매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해왔다. 또 이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남북 간 현안이던 10월 29일 북한은 국방위 서기실 명의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10월 25일 청와대에 보낸 전통문에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다소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내건 셈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 발을 쏴 일부 탄두가 우리측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연천군 중면 소재 야산에서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 씨가 대북전단 132만 장을 풍선 23개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태도다.

경찰직무법에 따라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현격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 또한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