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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모색 속 대북 인도적 지원도 속도 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우리측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점차 보폭을 넓혀 갔다.

 

2014년 연말에는 국내의 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구마 20t(5천200만원 상당)을 북한 신의주로 보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이 북한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는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생곡물의 지원을 금지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식 재료 등 가공된 형태로의 반출만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대북 제안이 담긴 드레스덴 선언을 한 이후 민간단체의 종자와 온실 자재 지원이 허용되는 등 조금씩 인도적 대북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에서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민간단체를 통해 하기로 2014년 결정하고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사업당 북한 지역 2∼3개 ‘리’ 단위의 사업을 추진해 9만여 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온 한 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통일부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보건•농업•축산 등 총 13개 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북한이 2014년 들어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총 54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나빴던 상황에서도 51억원치가 지원됐고, 2012년에는 118억원 상당의 물품이 반출된 바 있다.

실제 산림녹화 지원 단체인 ‘겨레의 숲’을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들은 연초 북측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통일부의 반출 승인도 받았지만, 지원 물품을 보내려는 단계에서 북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됐지만, 그전부터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