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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

북한은 11월 20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알선료 협의, 규정 위반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업무를 북측 총국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도 개정됐다.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율을 삭제했고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북측 총국이 정하도록 바꿨다.

또 연장근로시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도록 한 것을 50∼100%로 확대하는 한편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입주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북측 당국에 납부하는데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했다.

이는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해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2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공식 거부했다.

북한은 7월에도 우리 측 반대에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금지 품목 반입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 수준이었던 제재 수위를 통행 제한 등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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