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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으로 민간 남북교류도 급제동

2015년 ‘8·25 남북 합의’ 이후 활기를 찾아가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북한의 4차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 방북 등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을 위해 방북하거나, 중국 등 제 3국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의미였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이 추진해 온 대북 인도지원과 금강산 병충해 방제 등 민생·문화·환경 분야 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도 남측과 북측 관계자 간 접촉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 민간교류는 2015년 8월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이후 급격히 외연을 확대했었다.

2015년 1∼9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10월에는 880명, 11월에는 4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규모는 12월 17일까지 63건, 112억원으로 전년도(54억원)보다 107% 급증했다.

정부의 민간 남북교류 잠정 중단 조치는 장거리 로켓(광명성호) 발사와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