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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활동 강화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3·8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활동을 강화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하고, 유통시장 등 현장점검 주기도 분기에서 격월 단위로 단축했다.

또 9월에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했고, 10월에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안내문을 배포했다.

20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전국에서 9회 실시했다.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활동 강화로 북한산 위장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에는 23건에 33억원 상당이었으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44건에 16억원 상당으로 규모가 감소했다.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한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이미 금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