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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 협력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온실·낙농분야(20억원), 2015년 산림·환경분야(30억원) 등에서 민간단체의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했다.

2016년 정부는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우선, 북한 측의 수요가 많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큰 농업과 산림 분야에서 대북지원 때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최근 사업이 진행된 시설재배와 양돈장을 대상으로 대표작물 재배를 위해 필요한 종자, 비료, 기초자재 등을 포함한 온실 종류별 모델과 사육두수 규모별 축사시설, 가축, 사료, 동물약품 등의 모델을 제시했다.

산림 분야의 경우, 산림복구의 근간이 되는 양묘장과 임농복합경영을 대상으로 시설양묘, 노지양묘, 온실 등에 관한 양묘장 표준모델과 작목별, 규모별 임농복합경영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발표된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보다 체계화, 구체화해 ‘지역단위 통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역단위통합지원계획은 북한의 지역을 단위로 농축산, 산림,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를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를 통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넓혔다.

통일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그린데탕트 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개최했으며, 개발협력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북한 개발협력 민간단체 워크숍을 11월 25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