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외 찬성률 우세지역 많아…상당수 통합 성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여론조사에서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서 1곳씩 3곳만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도 이번 자율통합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무려 6개 지역의 16개 시ㆍ군에서 찬성률이 우세했고 1곳도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여서 실제 자율통합이 성사되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자율통합 대상은 어디 = 자율통합 대상지역은 수도권 3곳, 충청권 1곳, 영남권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수도권은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지역이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을 제외한 지역별 찬성률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로 나타났다.

   또 성남은 54.0%, 하남은 69.9%, 광주는 82.4%였으며, 안양이 75.1%, 군포가 63.6%, 의왕이 55.8%로 조사됐다.

   충청권은 청주ㆍ청원, 영남권은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이 선정됐다.

   청주는 무려 89.7%가 찬성했지만 청원은 50.2%로 비교적 낮았다.

   마산의 경우 87.7%의 찬성률을 보인 데 반해 진해(58.7%)와 창원(57.3%)은 50% 대에 그쳤다.

   진주ㆍ산청은 진주가 66.2%, 산청이 83.1%로 나왔다.

   창원ㆍ마산ㆍ진해의 경우 마산ㆍ함안, 창원ㆍ진해 통합안도 50%를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3개 지역을 통합하는 안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이 안이 채택됐다.

   또 구미ㆍ군위는 찬반 의견이 오차 안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역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의견을 제출하면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이 지역의 찬성률은 구미가 54.2%, 군위가 48.8%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 통합 전망과 관련,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지방의회와 지역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이 유력하게 거론된 남양주ㆍ구리,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 등은 반대율이 높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양주ㆍ구리 지역의 경우 남양주는 찬성률이 90%에 달했지만 구리는 27.3%에 불과했고, 전주ㆍ완주도 전주는 88.4%로 높은 반면 완주는 35.8%에 그쳤다.

   또 목포ㆍ무안ㆍ신안은 찬성률이 목포만 86.3%로 과반을 넘었으며 무안은 42.4%, 신안은 35.3%에 그쳤다.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안산ㆍ시흥, 홍성ㆍ예산, 괴산ㆍ증평, 여주ㆍ이천, 부여ㆍ공주, 여수ㆍ순천ㆍ광양ㆍ구례, 천안ㆍ아산 지역도 찬성률이 낮아 통합 작업이 중단됐다.

   ◇ 지방의회 의결 등 거쳐 통합 여부 확정 = 정부는 앞으로 통합대상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여론조사와 같이 유효투표 중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으면 통합지역으로 최종 선정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이라며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 이번 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위탁 실시했다.

   질문은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표본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천명으로 했고, 표본 추출은 9월 30일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성, 연령,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비례 할당했다.

   인구 규모가 작은 과천과 무안, 신안, 함안, 구례 등은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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