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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버그 "北 핵추구시 고통 계속될 것"
발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29일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0.1.30
photo@yna.co.kr

"오바마정부 전략적 인내..北지도자 환상갖지 말아야"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엄격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결과에 따른 고통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들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 내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행동에 보상하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북한이 단순히 협상의 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 물질적 이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오바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북한에 다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라는 분명히 열린 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협상 요소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며, 추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시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핵심적인 핵 문제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제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한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북측에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기회는 위협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장치 개발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북한의 위험에 대응하는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한일 양국에 대한 안보공약도 확인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대한 북한군 포사격에 대해 "도발"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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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30 03: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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