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입법화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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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정운찬 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0.3.17 jeong@yna.co.kr |

정 총리가 그동안 4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낼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과의 물밑 조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하겠지만 예정으로는 다음주 초까지,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제출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혀 이르면 오는 22일께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 후 대통령 주례보고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수정안 제출 시기에 대해 교감을 가졌는지 주목된다.
정 총리가 수정안 조기 제출 의지를 밝힌 것은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입법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시 구상을 놓고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정안 제출마저 늦어질 경우 입법화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느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수정안을 넘길 경우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다 민주당마저 국토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수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는 오는 18일부터 이달말까지 세종시 해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그 경우 친이계는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분명한 세종시 문제를 거듭 거론해서는 안된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성과없이 종료될 경우 친이-친박간 재격돌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6월 지방선거 정국이 가열될 경우 세종시 논란 자체가 묻혀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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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9:4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