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경호.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도록 한 `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정부의 사형집행 검토 방침과 관련,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길태 사건' 이후 흉악범 사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만이 대안인지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나 전자발찌 및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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