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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재정건전성 대책 추궁(종합2보)
<2011 국감>김석동 금융위원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1.9.20 swimer@yna.co.kr

김석동 "가계부채, 간접 규제로 연착륙시켜야"
박재완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이준서 기자 =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법제사법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가ㆍ가계부채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대책,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 등을 중점 추궁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됐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올해 1월 삼화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에도 `상반기에 영업정지는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 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관리하고 간접적인 규제로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대출 증가액 상한선을 정하는 `총량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11 국감> 답변하는 박재완 장관
(과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1.9.20 jeong@yna.co.kr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질의에 "균형재정을 1년 앞당기면서 결국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마다 결산하면 남는 불용액 정도의 군살을 빼는 게 좋겠다"며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과 적어도 3%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록 준칙 형태로 엄격히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수에 대해 "당초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예상치인 226조9천억원보다 많은 23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배럴당 100달러는 넘긴 고유가의 지속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유가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하고, 가격변수에 최대한 무리하게 끌어내리려 노력하기보다는 행태 자체를 고유가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2011 국감>장관 답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1. 9. 20 srbaek@yna.co.kr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3분의 1 정도로 최근에 높아졌다고 한다"며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20일 지난 1985년 독일 거주중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요덕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 문제에 대해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뿐 아니라 북한내 모든 인권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20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