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실패로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북한 시장에서 중국 인민폐로 물건이 거래되는 모습.<< MBC TV촬영 >>(자료사진)

"물가잡겠다" 혁명적 정책이 되레 물가폭등 불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이 물가를 잡겠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주민은 지속적인 쌀값 폭등과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11월30일 17년 만에 기존화폐와 새 화폐를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당국은 화폐개혁 직후 쌀은 kg당 23원, 옥수수는 kg당 8원이라는 새로운 국정가격을 고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부터 가파른 폭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의 쌀값 동향을 2009년 여름부터 추적해 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 지역의 쌀값은 2009년 하반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12월 말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北, 외화금지 포고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제공>>(자료사진)

   2010년 9∼11월, 올해 2∼4월 잠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2년 내내 쌀값은 폭등세를 보였고, 혜산 지역의 경우 10여일 만에 최고 1천원(2011년 1월)이 오른 적도 있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평양에서는 2개월 만에 쌀값이 50% 이상 올랐고 이 같은 추세라면 12월에 ㎏당 5천원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평양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에 2천500원이던 쌀값이 10월 3천200원, 11월 3천800원으로 올랐고, 옥수수값 역시 같은 기간 1천400원, 1천700원, 2천300원 등으로 폭등했다고 밝혔다.

   북한 저소득층이 하루 장사해 버는 돈은 3천∼4천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지난주 평양에서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지난 2002년 북측 경제시찰단장으로 제주도를 방문할 당시의 모습. (자료사진)

   쌀값 폭등은 북한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환율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수입해올 수 있는 곡물의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북한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은 30원대였지만 올해 1∼2월 3천원까지로 급등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역시 지난달 29일 중국을 오가는 평양 주민들의 말을 빌려 같은 달 25일 평양과 신의주 장마당의 100달러당 환율이 각각 42만5천원과 42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쌀값 폭등과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생활물자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그래픽> 북한 시장환율 및 쌀값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일부는 1일 '북한 화폐개혁 2년 평가 자료'를 통해 쌀값과 환율 등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 @stanleychang21 (트위터)

   일부 전문가는 여기에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인한 북한정세의 불안정, 화폐개혁 후 통화팽창, 북한사회의 외화사용 증가, 대규모 대북식량지원을 꺼리는 국제사회 분위기 등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북한당국도 화폐개혁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자 수개월 만에 다시 시장을 개방하고 외화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책실패의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01 10: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