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로이터=연합뉴스) 중동의 왕정 국가 가운데 하나인 쿠웨이트가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 규제를 위한 법 마련에 나섰다.
또 이달 초에는 신(神)과 이슬람교 예언자 모하마드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쿠웨이트의 이런 움직임은 체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련의 불경스럽고, 파벌을 조장하는 시위의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인구 300만 명의 소국인 쿠웨이트에서 트위터는 특히 인기다. 공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십 거리나 행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기존의 인쇄와 방송 매체와 달리 쿠웨이트 정부는 SNS로 대표되는 전자 미디어를 규제할 능력은 물론이고 이를 처벌할 관련 법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 무바라크 알 사바 공보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과 사회의 응집력 보호를 위해 트위터 같은 새로운 매체를 규제할 법규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중동 국가보다 쿠웨이트는 언론 자유를 더 누리는 편이지만, 국민은 여전히 정부 감시하에 있다. 쿠웨이트 기자들 사이에도 국왕, 부족장, 종교계 인사, 종교 등을 포함해 넘지 말아야 하는 '적색 선'(red lines)이 있다.
부족 간 파벌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도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쿠웨이트 정부는 비방과 모욕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형법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달 초 법원은 트위터 상에서 소수인 시아파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수니파 작가에 대해 징역 7년 형과 1만8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트위터 상에서 예언자 모하마드를 모욕한 시아파 주민 한 사람이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이의 변호사는 이 발언이 해킹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례는 결국 시위를 촉발했다.
쿠웨이트 국회의원들은 정파에 관계없이 부족 간 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셰이크 모하마드 장관은 SNS 규제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희망했다.
미디어 문제를 전담하는 한 국회의원은 국회 내 강력한 지지 분위기를 고려하면 관련 규제법이 따르면 6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는 SNS가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제에 나선 이유라고 그는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25 09:0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