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정몽준 김무성 김영선 등 회동..절충안 지지 견해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중진의원들이 30일 회동을 갖고 "지금 그대로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중진의원들의 이 같은 의사표시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원내지도부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몸싸움 방지법에 처음 제동을 건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과 정몽준 전 대표, 김무성 이경재 김영선 서병수 이한구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 모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 가운데 정의화 정몽준 김무성 이경재 김영선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의안 신속처리제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60%ㆍ181석) 또는 위원회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폭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에 한 번 들어오면 못 고친다. 국회는 의결을 다수결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60%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원내 지도부가) 의총에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 "이 법안은 국회의 의결, 표결의 기본원칙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쇄신파) 몇 명이 조물닥 거려서 자기네 업적 과시용으로 한 것 아니냐. 대의정치가 아니라 자기네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 역시 "(의안 신속처리제 요건이) 3분의 2가 됐든 5분의 3이 됐든 어떤 당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몸싸움 방지 장치는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가 의안 처리는 안 하고 그냥 굴러가면 월급쟁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거들었다.
반면 서병수 이한구 의원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절충안을 중심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충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의안 신속처리제 ,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의 골간은 유지하되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이상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날 회동에는 고흥길 특임장관도 참석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30 16:3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