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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페리 전 美국방 "미-북 고위급 공식대화 필요"

인터뷰하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인터뷰하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합뉴스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3.2.6 xanadu@yna.co.kr

"북한 핵무기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아"

"페리 프로세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며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포괄해법인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던 페리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지만 과거와 비교해볼 때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페리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5일 오후 이뤄졌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기술적 준비가 끝났다. 수주(in a few weeks) 내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번 주, 또는 아마도 다음 주 내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

--북한의 핵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보유중인 플루토늄의 양을 감안하면 5∼6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하나의 핵기술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은 정확히 모르겠다. 아마도 1년에 2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하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인터뷰하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합뉴스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3.2.6 xanadu@yna.co.kr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 설계도를 파키스탄으로부터 입수한 상태다.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 개 또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994년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북핵 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94년 당시에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한 번의 타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적 옵션은 마지막 대안이었고 외교적 대안과 제재수단이 우선시됐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핵시설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다. 더욱이 핵무기는 이곳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설령 핵시설을 찾아내도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북한이 10개의 ICBM을 갖고 있다고 해도 수천 개의 ICBM을 가진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북한 정권이 그렇게 자해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세스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북 포용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보느냐.

북핵 3차 실험과 관련해 비상근무 중인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자료사진)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4년과 2000년 북한과의 포괄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가 단절돼버렸다.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가 막을 내린 것이다. 다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화가 가능하지만 13년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 당시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만든 상태이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회하도록 하는 게 임무다.

다만 13년전 '페리 프로세스'에 적용된 원칙들이 지금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과 한국, 일본 3자가 하나의 단위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3자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또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의 핵개발과 확산은 중국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은 북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의 기업 또는 중국을 통해 유럽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심분리기 부속품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할은 그만큼 중추적이다.

--기회가 된다면 방북할 의사가 있나.

▲물론이다. 북미 양국이 나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양국 고위급 관리들 간에 비공식 대화보다는 공식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화는 북한의 호전적 성명이 발표되거나 유엔 제재가 가해진 후에도 할 수 있다.

--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남북한 정부에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남북한 모두 더 차분해져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정세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취임 초기부터 매우 어려운 안보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rh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06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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