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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法' 6월까지 국회 제출

대통령 업무보고…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작년 8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권익위는 또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0여개로 한정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8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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