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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정치글' 작성…'윗선 지시' 논란 지속>

사이버司 정치관여...윗선지시 논란
사이버司 정치관여...윗선지시 논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며 위반행위에 따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2013.12.19 xyz@yna.co.kr

軍 "국정원·靑과는 무관"…야권, '꼬리자르기'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중간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일부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그러나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이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등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전·현직 사령관도 정치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이 발표함에 따라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심리전단장 지시로 정치글 작성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천여건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정치 관련글은 1만5천여건이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천100여건이었다.

이모 단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심리전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도 상당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조작'이라고 관영매체 등을 통해 주장하면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정당하다는 대응 글을 올리는 식의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도 있었지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사이버司 정치관여...윗선지시 논란
사이버司 정치관여...윗선지시 논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좌에서 세번째)이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며 위반행위에 따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2013.12.19 xyz@yna.co.kr

◇軍 "국정원·청와대·국방장관과는 무관"

조사본부는 그러나 야권에서 제기해온 국정원 심리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화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및 국방장관 연관성도 부인했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야권, '꼬리 자르기' 수사 반발 예상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을 지목하는 수사결과에 대해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청와대와의 연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심리전단장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승진 한 번 못했다"면서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 청와대, 국정원도 몰라주는데 심리전단장이 혼자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불법을 감행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9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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