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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정치개혁특위 '헛바퀴'…빈수레로 끝나나>

국정원특위, 기밀누설시 의무고발 등 놓고 교착상태

정개특위, 기초공천 공방전…합의 사실상 물건너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23일 현재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두 특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회동 합의 결과물로 출범해 제1라운드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후반전 격인 2차 개혁협상은 소리만 요란했지 빈수레로 끝날 위기에 처혔다.

◇국정원개혁특위 = 국정원 기밀에 대한 누설 방지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논의가 멈춰 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때마다 해왔던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정보위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 지난 2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열지 못했다.

여당은 강력한 기밀 보호를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정원이 국회에 허위보고를 할 경우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야의 입장차는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24일 접촉을 갖고 이후 협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안과 민주당이 주력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장 임기제 및 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의 활동지침을 규정한 내규를 이달 말까지 제출받기로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합의한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치개혁특위 =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와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공천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여야 대선공약 사항임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정당공천 유지 입장에 사실상 쐐기를 박으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공천을 폐지하자는 명분론과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여야가 '게임의 룰'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명제를, 민주당은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lkw777@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3 0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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