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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北 인권침해 책임자 제재해야"…샤이오포럼서 제안(종합)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왼쪽 사회자부터),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시네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조정현 교수 "공세적인 국제형사법적 접근으로 국면 전환"
외교부 당국자 "北주민 외부정보 접근 강화해야…IT활용 논의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홍국기 기자 =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부과한 것과 같은 인권침해 책임자 제재를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연구원이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아직 유사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비록 상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 입국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조 교수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전통적인 국제인권법적 접근에서 다소 공세적인 국제형사법적 접근으로 국면의 전환이 이뤄졌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COI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최소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력적 방법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인식한 것"이라며 향후 정식재판을 위한 국내외 사법기관의 수사 개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유엔 임시(ad hoc)재판소 설립 등은 현재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고 봤다.

같은 세션에서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통일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북한에 첫 번째로 보내야 할 메시지는 '연방제 불가'"라며 "북한인권법에 담긴 내용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남과 북이 동일한 체제로 가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통일 방안으로 남북 지역 정부가 내정을, 중앙정부가 외교·국방을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연방제를 내세우고 있다.

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은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안보, 통일, 인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호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장은 "외부세계 현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며 "IT(정보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NGO(비정부기구)·학계에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라는 점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명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진 세션에서 홍 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은 그 자체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적 요소"라며 "내부적으로는 안보와 공포라는 이름으로 강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imhyoj@yna.co.kr,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3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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