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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압박' 효과적 수단은…"스포츠대회 참가 제한해야"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왼쪽 사회자부터),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시네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jjaeck9@yna.co.kr
다루스만 前보고관·킹 美특사 등 통일연구원 포럼서 논의
"北인권문제, 전세계 인권대응 척도…탈북·총살 증가, 北정권에 위험신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제사회의 다양한 압박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이슈에 관여해 온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13일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통일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다.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시네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이 참여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인종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국제 스포츠무대 참여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들며 "(북한에) 도덕적 제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가 다음 제재 영역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며 "이런 제재가 시행되면 전세계적인 (대북) 도덕적 제재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궤적(trajectory)를 따라야 하고 이것은 책임성 (규명)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세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인권침해 문제도 진정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문제에 어느 정도로 대응하느냐를 보여주는 척도, 즉 '골드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북한 내에 정보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북한 사회에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정보 유입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도 "(그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지를 갖고 작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현존 제재에 바꿔야 할 부분이나 추가로 등재할 대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며 "이런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중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향후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 "도망자 증가가 일정한 임계에 이르면 대량탈출(mass exodus)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정권 하에서 늘어나고 있는 공개총살이 "정권 대 사회 간 갈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탈북민·공개총살의 증가 경향은 북한 정권에 '굉장한 위험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나 역할은 국제사회에 비해 10년 뒤지고 있다"면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잘 보살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3 11: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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