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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킹 美인권특사 "대북 정보유입 모든 방법 검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인터뷰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연 김효정 기자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3일 "우리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에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에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한미일 정부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킹 특사와의 일문일답.

--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서 달라질 내용은.

▲ 아직 결의안이 완성되지 않았다. 절차상으로 볼 때 결의 초안이 전통적으로 결의를 지지해온 국가들에 회람된 것으로 안다. 이들 국가가 검토를 통해 수정할 사항을 제안할 것이고, 이후 몇 주 안에 아마 초안이 공개될 것이다.

통상 유엔 결의는 앞선 결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올해 결의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지는 알지 못하며 지금으로써는 말하기 이르다고 본다.

-- 지난 2년간의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 왔지만 별다른 돌파구가 없다.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나.

▲ 지난 한 해 진행됐던 상황이 결의에 반영될 것이라고는 확신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제기할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업데이트된(updated) 결의가 될 것이다.

극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결의가 촉구한 ICC 회부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포함한 이사국 과반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얻지 못했다.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왼쪽 사회자부터),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시네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 미국은 북핵 문제와 대등한 비중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방침인가.

▲ 핵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이력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인권 이력에 대해 우려할 것이고 북한에 변화를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이웃 국가들에 더 협조하도록 압박하려고 한다.

--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지도자의 위신과 지위다. 지도자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인권 침해자로 지목돼 제재대상에 오른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 사람들은 정권과 지도부의 존엄 문제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제재)는 그것(존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김정은의 미국 방문을 거절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에 대한 '신화'를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나.

▲ 그렇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권제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인터뷰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우리는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명단에 추가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속 정보를 추적 중이다. 이런 작업을 주기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다른 인물들을 (명단에) 추가할 것이다.

--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나.

▲ 우리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지난 제재 당시에는 명단에 포함하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 한미일은 북한의 노동력 송출에 따른 수입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진전이 있나.

▲ 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우리는 한일 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문제가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에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관련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자 사용을 줄이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

-- 현재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신규 제재결의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이 포함될 수도 있나.

▲ 결의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 우리가 논의해온 모든 이슈가 고려되고 있다.

-- 미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나.

▲ 우리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라디오를 통한 정보 방송 등이 포함된다. 정보 접근과 관련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것 또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분야다. 우리(한미)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에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적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3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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