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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북·중 철광석 교역 안보리 제재결의 후에도 여전"

루이스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국장…'민생관련 예외조항 때문' 해석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알려진 지난 3월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 최대의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과 이곳에 인접한 중국 난핑 사이의 교역이 여전히 이뤄져 왔다고 미국 전문가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주장했다.

미국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무산광산을 촬영한 사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루이스 국장은 무산광산에서 나오는 폐석더미가 새로 생기거나 커진 모습을 통해 무산광산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가동돼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국 난핑에 있는 분류용 야적장에 쌓인 철광석 더미들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산광산과 북한-중국 국경초소 사이에서 광물 수송용으로 보이는 트럭들이 오가는 모습도 2270호 안보리 결의 이후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산 광산에서 채굴된 철광석의 양이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민생' 예외 때문에 이 무역 채널이 계속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2270호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도 있다.

이런 분석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철광석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VOA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270호 결의 채택 이후인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5% 줄었지만, 북한 철광석의 중국 수출액은 67%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무산탄광과 주변 모습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무산탄광과 주변 모습(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무산탄광의 지난 8월 모습. 위성사진 왼쪽 윗부분의 흰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중국 난핑과 북한 칠성 사이 국경 지역이다. [플래닛랩스, 38노스 공동제공=연합뉴스]

smi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4 05: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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