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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까지 확대 시행 검토"

"사법 국민주권 형성과 법원 이해에 기여…신청해야만 가능한 점도 개선검토"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 조처의 하나로 일부 형사재판에서만 이뤄지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성과를 묻는 질의에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면서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형성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결과와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보면 놀랍도록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무죄 결정은 물론 권고하는 양형도 배심원과 재판부에 차이가 없어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합의부 사건 중 피고인이 신청한 사건 1심 재판에 한해 실시된다. 항소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평결)과 형량 산정(양형)에 대한 권고 의견을 내린다. 배심원단 결정을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되면 재판 양 당사자의 동의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노동사건과 의료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에서 일반 법감정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김 후보자는 "신청이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는 등 회부되는 사건에 대한 여러 제한 때문에 정작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건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또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관련해서는 "대법관회의와 각종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3 18: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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