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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에 현직 대법관 이름…靑, CJ사건 청탁 정황(종합)

安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 메모…직후 이재현 구속집행정지 연장
박주민 "靑-법원행정처 간 소통, 청산해야 할 적폐"
대법원 측 "권순일, 안종범 몰라…메시지 받은 적도 없다 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초 작성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청와대가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확인됐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 이 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내부 회의 내용이나 박 전 대통령의 개별 지시를 직접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업무 수첩을 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3월께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2월께에도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메모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메모도 했다.

이 메모들을 종합하면, 청와대 측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신장 질환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가능성 등도 사전 검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 부분은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에게 또는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대법원 쪽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누군가의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작성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3월 18일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이었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 '요직'을 거쳐 대법관에 오른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 유일한 대법관으로, 이 회장 재상고심의 주심이기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재상고를 취하하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이 회장 재판을 두고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구조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청와대가 실제 권순일 대법관이나 대법원 측에 CJ 사건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대법원 공보관은 "권순일 대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자극적인 의혹 제기로 사법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면 조사가 끝난 것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유죄 판결 받을 사람, 법관 징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2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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