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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현지법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종합금융, 리스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액은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10억2천12만 달러로, 이들 법인 총자산(10억8천698만 달러)의 94% 수준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지만,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할 수 없다.

심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업무 등을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아 불법적 금융업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이버 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사이버 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6.23
srbaek@yna.co.kr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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