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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탈원전정책·신고리 공론화위 공정성 놓고 공방(종합)

野 "공론화위 통한 결정은 문제" vs 與 "탈원전은 미래세대 위한 것"
野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증인 채택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히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절차가 정당하다고 강변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산업부가 한수원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공론화위를 통한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는 5년 내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5년만 갖고 이야기할 순 없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도 요금이 오른 사례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 자체도 비판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애초부터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이미 많이 훼손돼 앞으로 결론이 났을 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일 실력 있는게 원전 기술인데 이걸 발전시켜야 하는것 아니냐”며 “김연아 보고 피겨 하지 말고 쇼트트랙을 하라면 그게 맞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자는 건 근처에 지진이 났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라면서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값도 싸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게 가면 좋은 정책 방향인데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하느냐. 원자력 마피아 세력의 힘이 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 장관에게 "당당하게 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왜 수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그만 짓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위험성과 안전성, 비용 문제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국감에서 왜 다 이렇게 원전 반대를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호 의원도 "한수원 내부 문서를 보면 친원전 단체 활성화를 통한 원자력 정책 지지기반 확산을 도모했다"며 "이게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적폐는 우리가 고쳐서 미래에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박영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신뢰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했다.

최연혜·이채익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자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위 관계자를 직접 부르는 것은 중립성에 관한 오해 여지가 있어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부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대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윤상직 의원,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을 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지역 주민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우리 원전 기술이 100% 자립 돼 있는지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산업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해명 기회를 주려고 하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2 2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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